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에 초·재선 전원 참여"

강민경 2023. 11. 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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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초·재선 의원들을 모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법안 처리를 아예 막을 수는 없는데, 여당은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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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초·재선 의원들을 모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3일)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발언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 3법은 KBS 등 공영방송 경영진의 구성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 야권 편향 인사의 공영방송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법안 처리를 아예 막을 수는 없는데, 여당은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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