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尹 정부,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연일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게 건전재정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장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재정 확대를 내가 나서서 강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강성필]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는 먼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신 건전재정에 대해서 무작정 정쟁과 딴지 놓기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인 것을 우리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전재정도 좋지만 서민과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도, 그리고 민생을 위한 예산도 확대해 달라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야당의 임무가 뭡니까?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R&D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처음에 과학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작정 다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다.

적재적소에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다. 일괄적으로 수당 주듯이 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이 건전하게 비판을 했고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본인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주장을 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 재정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생을 위해서 상당히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건전 재정도 중요하지만 쓸 때는 써야지 경제가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지역화폐, 또 예를 들어서 청년 3만 원 패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예산을 이야기하고 재정을 이야기할 때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잖아요. 당 대표가 거창하게 경제 기자회견하면서 청년패스 3만 원 준다고 하는데 당의 정책위의장도, 그 공약을 발표하는 당 대표도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조차 계산을 안 해 본 거예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1인당 3만 원 해서 청년 인구 곱하기 3만 원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않고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 없이 일단 돈 주고보자라는 심산으로 한 기자회견인지. 방금 YTN이 하이라이트 정리한 장면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부터 시작해서 재원 확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되어야죠. 지금 우리가 고물가나 고금리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결국 코로나 때 돈을 지나치게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고 고물가, 고금리부터 조금은 해결을 해야만 그다음 순간에 다시 또 완화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물가 잡기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장재정정책 연속해서 쓰다가 물가를 놓쳐버리게 되면 국가의 대외신용도 하락 등 나비효과로 번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이 있을 겁니다. 60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야당이 무조건 늘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깎자. 여기서 깎은 것을 차라리 청년패스가 되었든 어디에 쓰자고 하면 우리가 건전한 토론이 가능한데 그냥 돈 더 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제 경기와는 너무 동 떨어진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어쨌든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방을 벌이겠지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도 그 안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최근에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에게 빨리 당론을 밝혀라, 입장을 밝혀라라고 재촉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전문가들이 모인 KDI에서 2년 동안이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변경안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원안대로 가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변경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비교를 했을 때 서울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얼마나 더 큰 프로젝트입니까? 그리고 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85%가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생활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수치도 틀린 것으로 어제 많은 언론에 보도됐어요.

경기도에 31개에 도시가 있는데 11번째입니다. 앞에 10개의 도시가 김포시보다 훨씬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수치가 있어요. 그리고 85%는 다만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85%이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고 지방 분권화를 살려보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분권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조율이 된 것인지, 정말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이 이른 시일 안에 당론을 낼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강성필]

저는 오히려 이른 시간에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해 보고 정책 전문가들과 조율을 해서 여당과 협력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아니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즉답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할 수 있는데 찬성하자니 여당에 끌려가고 반대하자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등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서울에 편입되는 것이 낫겠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장점을 높게 평가하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신 있으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 좀 생각해볼게요 하는 것은 시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김포 국회의원 2명 다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박상혁 의원과 김주영 의원. 이분들은 평소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죠,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라면 이게 홍철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전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대응방안을 가지고 본인들이 당에다 의견을 전달하든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소신을 밝히든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김포 여론이 나쁘지 않다.

전국 여론조사 돌려서 반대가 많이 나온다 하는데 중요한 건 김포 주민들의 반응과 경기도, 수도권 반응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 정말 자신 있는 카드였으면 박상혁, 김주영 의원 두 분부터 전면에 나서서 내가 김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책임지고 반대한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두 분은 쏙 사라지고 애꿎은 다른 지역들 의원들만 절차를 비판하거나 신중론을 꺼내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이 박상혁 의원과 김주영 의원 찾아가서 입장이 뭐냐고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신 좀 물어봐주시겠어요?

[강성필]

제가 알기로는 박상혁 의원과 그 지역구 의원이 지도부와 함께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김포시 편입을 얘기를 하니까 구리시에서 저희도 편입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경기 북부와 남부의 분리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에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지금 북부로 편입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북부 대신 서울로 편입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도시들은 북부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분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다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을 조심하는 것이지, 본인의 의견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에서 특위 발족하고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지금 구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논의가 좀 더 계속 확장이 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장예찬]

조경태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게 단순히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저희의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5선 의원의 무게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목공학 박사십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진이 이 부분을 수도권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어렵게 삼고초려해서 조경태 의원을 모시게 되었고, 지금 구리와 하남 같은 데는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이 시장으로 있는 부천과 광명은 시장 차원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그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를 보면 우리도 이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한번 지켜보시면 이 판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총선 판에 어떤 이슈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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