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기류 바뀌나...尹 “재임기간 크게 늘릴 것”

내년도 16.6% 삭감 과기계 반발에
“시스템 고쳐 R&D 확대” 직접해명
나눠먹기식 탈피...미래 투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향후 증액 가능성을 재차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한데 대해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직접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역시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R&D 예산 증액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R&D 예산이 일부 늘어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기초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등 꼭 필요한 분야의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이 ‘나눠먹기식’관행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고용 불안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R&D 예산 재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젊은 연구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적 연구를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혁신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R&D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예산 삭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기존에는 나눠먹기식 관행 탈피로 대표되는 R&D 개혁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등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 기간에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이러한 투자가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기초 원천기술이나 최첨단 기술에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기류 변화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던 젊은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