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尹대통령 가까운 분들, 수도권 출마해야”

혁신위 2호案 ‘특권 내려놓기’ 초점
세비 축소·불체포특권포기 등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인 ‘일괄 징계 취소’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면서, 혁신위의 2호 안건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혁신위는 2호 안건 도출을 위한 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핵관의 수도권 출마’까지 던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의 2호 안건은 이르면 오는 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혁신위의 ‘2호 안건’의 방점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방점이 찍혔다. 혁신위가 지난 1일 진행한 온라인 회의에선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보좌진 임금 축소’, ‘보좌진 인원 축소’, ‘구속 중 수당 제한’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또한 입시·취업비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고 한다.

혁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구속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구속된 의원들은 왜 수당 등이 다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봉급이 깎인다. 반면 국회의원은 구속 재판 중에도 일반수당을 비롯해 입법활동비, 차량유지·유류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활동비 등 수당을 그대로 받는다.

당내에선 이러한 ‘희생’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보좌진 수를 줄이면 정부 견제 역할 충분히 해내기 어렵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등 기관을 키워서 견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늘공 수가 늘어나는 건데 달라지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혁신위는 가히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핵관’·‘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역시 혁신위가 고려하는 희생으로 거론됐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권을 내려놓는 희생 외에 영남 중진들과 윤핵관들의 희생도 포함되는지’ 묻는 사회자의 말에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며 “지더라도 한번 부딪쳐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소통 많이 한 분들도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며 “그길로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 발언에 해당하는 이들에는 친윤 핵심 인사로 꼽히는 권성동(강원 강릉·4선)·장제원(부산 사상·3선)·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재선) 의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4선) 역시 포함된다. 때문에 이러한 험지 차출 요구를 강행할 경우, ‘무소속 출마’ 등 당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관측된다.

또한 혁신위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운영된 최재형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내용의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것을 배제하거나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최재형 혁신안은) 최종 윤리위원회 징계 과정들 때문에 최고위에 보고조차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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