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예산 7조원대 유지…지방채 2천억원 발행

정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헀지만 내년 제주도 예산은 2% 증가

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했지만 내년 제주도 예산은 올해보다 2% 늘어난 7조 2천억 원대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지방채를 2천억 원 발행해 재정투자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제주도는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7조 639억 원)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는 1조 8732억 원으로, 2328억 원이 줄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지역 내 주상복합 용지가 팔리면서 2007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당초 입찰과정에서 주상복합용지는 2660억 원에 낙찰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내년도 지방채를 올해보다 1천억 원 늘어난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이거나 재정투자사업에 쓰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가지를 설정했다.

국비 일몰과 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 등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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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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