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예산 너무 비효율적…구조조정 대상 성역 없다"(종합)

"앞으로 계속 줄인다는 것 아냐…필요한 부분은 증액할것"
"새만금, 국가사업…투자 앞으로도 계속, 필수 소요 반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며 "지출 효율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R&D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에서 '치명적인 패착'이라고 하는데 실제 감축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R&D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과거에 연평균 9000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이 3조3000억원을 3년에 걸쳐 급속하게 늘렸다"고 답했다.

이어 "늘리는 과정에 한 번 쯤은 낭비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R&D가 중요한 것은 역대 정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들고 나서 전문가, 학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선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에도 국가 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앞으로 계속한다"면서도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보다는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과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엔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