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 1500억원 털고, 빚 2000억원까지'…제주도, 내년 예산안 '영끌'

7조2104억원 편성 도의회 제출…올해보다 2.07% 증가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내년 예산을 7조210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제주도는 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등 모두 7조2104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세수 결손, 경직성 경비 증가, 경기부진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올해(7조639억원)보다 2.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1년(0.12%)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2328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5조8731억원)보다 592억원(1.01%) 줄었다.

또 기존 지방채 차입금 상환, 운수업계 보조금, 사회보장 수혜금, 공공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전년보다 2500억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전년(1조1908억원)보다 2057억원(17.21%) 증가했지만,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이 전년 수준이거나 다소 감소했다.

제주도는 세수펑크에 대응해 올해보다 두 배 많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제주도는 내년도에 도민 복지 강화, 미래 지향 투자, 경제 활력 제고, 제주 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민 복지와 관련해서는 '제주 가치 통합돌봄', 저소득층 복지 대상자 발굴,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보훈회관 건립, 금융포용 정책 시행, 청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분산 에너지 활성화, 미래 모빌리티와 항공우주산업, 청정 바이오산업, 청년보장제 등의 미래 지향 투자 사업을 진행한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하수관로 정비 등이 시행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