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난, 빚 내서 충당한다

내년도 예산 7조2104억원 편성 도의회 제출 예고
올해보다 2.07% 늘었지만 지방채 발행만 2000억원
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정부자금채 최대한 활용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내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늘려 충당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 7조639억원보다 2.07%(1465억원) 늘어난 7조2104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회계가 5조8139억원, 특별회계가 1조3965억원이다.

일반회계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올해보다 592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지방채 상환 ▲운수업계 보조금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이른바 ‘경직성 경비’가 올해보다 2500억원이 늘면서 가용한 재정 여력이 줄었다.

도는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및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도는 올해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지방채를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로, 갚아야 할 빚이다. 지방채 2000억원을 빼면 내년 예산은 사실상 7조104억원으로, 올해보다 535억원이 적은 것이다.

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올해 말 기준 1조2000억원 수준이다. 내년에 20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5% 이내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 같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올해보다 늘렸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3.51%로 올해보다 1.42%포인트 커졌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재정여건이 그나마 나아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정기상환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지방채 이자율도 발행 시기별로 다르지만, 은행금리보다 낮은 공공 및 정부자금채를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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