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세사기 대책 '맹탕'…지원 핵심은 피해 구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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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3.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 지원방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3일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전세사기 범죄자를 잡았는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지 등 엄포를 쏟아내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핵심은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라며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해는 늘어날 것이고 가해자를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넘어서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을 해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구상권 청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했던 '경제성장률 3%' 목표달성과 확장재정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복잡한 경제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보통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조정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라며 "성장률 회복이 중요하다. 최소 3% 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