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 참여 특위’ 출범… 본격 이주민 유입 시대 대비

김한길 “이주민이 사회 진정한 구성원 되도록”
특위 위원장에 이우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일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해 이주민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김한길(앞줄 왼쪽 다섯번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통합위는 ‘새로운 우리’로서의 이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하겠다. 선진적인 이주민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려한다”며 관계 부처를 향해 “특위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위는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회, 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아가 특위는 이주민의 소통 채널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위에는 위원장을 맡은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14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우영 특위위원장은 “이주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약 218만명에 달하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