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향해 “핵심은 이거야”…‘전세사기 대책 맹탕’ 맹비난

“先구제 後보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3일 “역시 알맹이가 없다”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처벌했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앱을 소개하는 이런 게 정책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해자를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금전적) 부담을 해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先)구제 후(後)보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수사기관 동원해 가해자 잡겠다’는 걸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