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핵심은 경제…여권, ‘3% 성장’ 회복 위한 대화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장률 회복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권을 향해 “의지가 있다면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 삶이 나빠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 상황을 재편하기 위해 정부엔 재정정책 권한과 금융정책 권한이 있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돈 풀 수 없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해나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땐 억제시키고, 침체 될 땐 부양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역시 알맹이가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며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가해자들 잡는 거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 동원해서 가해자를 잡겠다, 이런 것만으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피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을 하면 된다”며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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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