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오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시작…연구개발 예산 쟁점 부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오늘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경제부터 예산 심사에서는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전년 대비 5조 원 이상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적하며,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효율적인 R&D 예산을 개선해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7∼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9∼10일에는 종합 정책질의가 각각 진행됩니다.

또 14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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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