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이 자신없다면, 민주당이 정책대안 제시…‘성장률 대화’ 시작하자”

“전세사기 피해대책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에 대해 “정부여당이 자신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단 단순한 생각으론 복잡한 경제현상을 해결해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 삶이 나빠진다”며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는 재정정책권한과 금융정책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보통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라며 “성장이 활성화되면 물가 오른다는 것이 통념이다.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경우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 침체되는 경우도 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단 생각으로는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땐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역할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며 “성장률 회복이 정말로 중요하다. 최소 3% 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하고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전세사기 관련해 정부가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알맹이가 없다”라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는지, 얼마나 많이 처벌했는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하면 되느냐.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것이 정책인가”라며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가해자를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해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다. 선구제 후구상이다”라며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가해자를 잡겠다’ 이런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그에 해당 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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