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류 바뀐 R&D 예산…尹 “재임 기간 예산 크게 늘릴 것” 연일 과학기술계 달래기

내년도 R&D 예산 16.6% 삭감에 과기계 반발 극심
尹 “현장 우려 잘 안다…시스템 고쳐 R&D 예산 확대”
‘나눠먹기식 관행’ 탈피→미래기술 적극 투자에 ‘방점’
與도 호응…“청년 연구원 처우 개선 R&D 증액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 대화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향후 증액 가능성을 재차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한데 대해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직접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역시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R&D 예산 증액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R&D 예산이 일부 늘어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기초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등 꼭 필요한 분야의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이 ‘나눠먹기식’ 관행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고용 불안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R&D 예산 재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젊은 연구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와 함께 혁신적 연구를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혁신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R&D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예산 삭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기존에는 나눠먹기식 관행 탈피로 대표되는 R&D 개혁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등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 기간에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이러한 투자가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기초 원천기술이나 최첨단 기술에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학생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기류 변화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던 젊은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