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한동훈 그만두라” 민주, 이번엔 ‘이동관 탄핵’ 카드로 공세

방송기관 이사진 부당 해임 등 사유…“한동훈보다 탄핵 우선순위”
”위법 사항 검토 중…가짜뉴스 명분으로 ‘언론 탄압’ 책임 물을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탄핵 타깃을 돌렸다. 이 위원장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방송 유관 기관의 이사진을 부당하게 해임하면서 '방송 장악'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에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한동훈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며 "내부 태스크포스에서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위원들도 원내 지도부와 함께 이 위원장의 위법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10월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를 무시한 임명과 해임 강행 등 6가지 탄핵사유를 제시했다.

이중 핵심은 권 이사장 등 방송 관련 기관 이사진의 부당 해임 건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해치는 등 '방문진 이사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부당해임이 법원에 의해 탄핵당한 것"이라며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방통위의 위법적,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소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이 위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된 후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탄핵'을 자주 거론해왔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거론한 탄핵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다. 여기에 비리 검사 탄핵도 함께 띄운 바 있다.

특히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악수를 요청하자 "이제 그만두시라"며 독설로 답했다. 이후 그는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봤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