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 부실한 실적에도 묻지마 재계약...산으로 가는 지역재생기업 육성사업

이 의원, SH공사의 부실한 사업 관리 비판

이민석 서울시의원

SH공사가 지역재생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와 ‘공공한옥 공동체주택’이 방만하게 관리됐음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관리 소홀로 목적성을 잃어버린 사업들에 대한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SH공사는 지역재생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리모델링한 빈집 10채를 저렴하게 임대하면서 입주단체의 지역 활동 성과 관리에는 소홀했다.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는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사회투자지원재단과 SH공사가 협약을 맺어 진행한 사업이다.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을 제공하면 재단이 보증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입주단체는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만 부담하는 대신 반기마다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입주단체들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절반 이상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 사진이 없었다. 지난해 이뤄진 입주 2년 차 재계약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모든 입주단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SH공사는 올 9월에서야 ‘지역재생기업 실적관리 및 육성·지원’ 방침을 마련했는데, 3년간 방관해오다가 계약만료가 1년 남은 시점에서야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SH공사가 지역재생기업 지원·육성 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해당 공공한옥은 전체면적 192㎡에 방 4개,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춘 현대식 한옥으로 감정가만 25억 원에 달하나, SH공사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역량 있는 입주단체를 공모하여 연간 사용료 800만 원대(월 75만원 수준)에 제공하고 있다.

서울한옥포털에 공개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공공한옥에서 사업 목적이나 입주단체의 입주신청서상 계획과 연관이 없는 ‘성소수자 이해’를 주제로 한 원데이클래스가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SH공사의 지역재생기업 지원사업은 공사의 무관심과 묵인하에 혜택을 누리는 입주단체들의 일탈과 불성실한 의무 이행이 지속되어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재생 활성화 여부도 불분명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도 없는 사업들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입주단체 대부분 내년에 계약만료되는 만큼 사업 재구조화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