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금은 확장재정보단 건전재정 기조 지속 긴요"

"IMF도 재정건전화 노력 옳은 정책이라 긍정 평가"
"모든 예산 원점 재검토,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 배분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금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보다는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 삭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과 미래 준비 등에 제대로 배분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함으로서 국민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예산안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 안전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의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적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지난 정부 기간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나눠먹기식 R&D, 보조금 성격의 R&D 등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들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는 향후 R&D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불가피한 조정 과정 성장통이며 이 기회를 통해 혁신성과 도전성에 기반한 R&D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과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엔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