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절차 대폭 축소 등 보세제도 규제 혁신

보세가공수출제도 규제혁신 주요내용. 관세청 제공

보세가공수출제도 규제혁신 주요내용.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다.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세청은 "물류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물품을 제조·가공,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우리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