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말만 화려한 사이비 경제학, 지난정부 이어 반복할 순 없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 "말만 화려한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국가부재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됐음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겨, 국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아야지 세금을 더 풀자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청년 지원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것은, 시장 인플레를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소득 재분배라는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적하는 R&D 예산감축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대출이자와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부의장도 "지난 정부 내내 재정중독증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돈 풀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재정이 악화하고 곳간이 텅텅 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돈 쓰고 지출 늘리는 게 답이라는 방식의 접근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부의장은 "특정 지역의 발전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걷어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굳이 재정투입을 하지 않고도 경제를 살리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991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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