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서울시의원 “수요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라니”

사업공고 결과, 분야별 접수량 최대 6배 차이
노인 대상 과제에 총 23건 몰려...초고령사회 준비
“과제 대상은 다양한 통계 지표와 여론 바탕으로 수요 고려해 나눴어야”

제321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에게 질의하는 박상혁 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제321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하 약동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약자동행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접수 편중도 문제는 애초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약동단에게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공모로 선정된 6대 과제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 접수 건수’에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 돌봄 과제’의 경우 총 23건 접수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재난알림’은 총 4건이 접수됐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약 6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애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을 간과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노인 인구 비율은 18.2%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1%를 예상한다. 약동단이 통계청 지표를 활용했더라면, 기술개발 대상에 노인을 더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박 의원은 “과제내용의 구분 없이 선발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대상에서만 모두 선발할 수 없다”면서 “향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대상 선정 시 다양한 통계 지표와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은 약동단의 주요사업으로 민간과 관계기관의 협력 확대 사업이다. 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3개 과제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