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특위 출범…급증 이주민 유입 대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급증하는 이주민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이우영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해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통합위는 한국의 이주배경 인구가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 약 218만 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위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며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해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위는 이주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참여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이주민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할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특위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