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검과 함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속도'

3일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 세미나

[대전=뉴시스]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 홍보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범죄지만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 연구된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항후 추진 과제 및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외국의 기술유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KAIST 전우정 교수) ▲기술유출과 지식재산(IP) 가치평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종택 책임연구원)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정원, 산업부, 경찰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대검찰청 박현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액을 특정키 어려워 양형요소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기술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곤란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업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에 관한 가치평가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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