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서울시의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약자동행 지수·민관협력사업 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제321회 정례회) 첫날, 약동 단장에게 고언
“서울시 전체 사업 평가하는 지엽적 약동지수는 보완해야”
“민관협력사업, 1만건 복지부 공공데이터 활용하도록”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하 약·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에 있어 지엽적인 것들이 있다”라며 “약자 범위에 해당사항 없는 지표는 과감하게 없애고, 시대·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기준 지표로 보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약·동 단장은 “예산상 어려움으로 지수·지표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며 “지표는 계속해서 보완 중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지표는 앞으로 예산과 연계된다”라며 “약동지수로 서울시 정책을 평가하려면, 폭넓은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휠체어 프로젝트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휠체어도 갈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에게 사진도 제공받고 있으나, 무분별한 사진이 등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동 단장은 “용역업체에서 건건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데이터에 반영이 안 된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검토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실수는 발생할 수 있고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휠체어 프로젝트는 1만건의 정부 데이터를 제공받아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면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