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오신환 "이준석 반발 아쉽지만.. 인요한, 다양한 루트로 계속 노력할 것"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사면은 정치적 의미... 절차와 범위는 당 지도부가 판단
-징계 효력 무효로 당대표도 복구? 안철수 잘못된 해석
-2호 안건? 구체적인 논의 아직 없어.. 오늘 최종 결정
-최재형 혁신안도 수용? 다 열려있어.. 자격시험도 마찬가지
-김포 편입, 메가 시티로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 우려.. 차근차근 논의돼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 진행자 > 국민의힘 1호 혁신안인 대사면 징계 취소 방안을 어제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2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오신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대사면 징계 취소안을 의결을 했고 최고위원회가 어제 의결을 했는데요. 이걸 1호안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 오신환 > 일단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진영에 갇혀서 싸움박질하고 민생 안 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구태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의 계파 갈등 또한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내의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대 통합을 통해서 총선으로 이기는 길로 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수용 나아가서 환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반발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오신환 > 그렇습니다. 그게 아쉬운 점인데요. 그분들이 그동안 본인들의 징계와 관련해서 수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당이 일단 선제적으로 당의 화합을 통한 대사면을 결정하는 그 행동 자체가 어찌 보면 출발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인요한 위원장께서 다양한 루트로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들 혁신위 차원에서도 당이 정말 변화와 혁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도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도 대사면이라고 하는 용어와 징계 취소라는 용어를 나란히 썼는데요. 어떤 게 맞는 표현입니까?

☏ 오신환 >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 또한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윤리위원회 당규 규정에는 징계 취소 또는 징계 중지라는 용어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저희로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혁신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절차나 어떤 범위에서 그 사면을 선택할지는 당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복당이 허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대사면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대사면이라고 한다면 죄는 있지만 그 죄를 사해준다라는 것이고 징계 취소는 징계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오신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징계 취소 징계 중지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면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그것을 또한 사면권에 대해서 사법부가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언론에 말씀드리기도 윤리위원회에 징계했던 당사자들이 그것을 내부에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를 거론하면서 그럼 대표직도 복원시켜주느냐 이런,

☏ 오신환 >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게 따지면 당원권에 대해서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당원권을 회복하는 사면에 대한 의미로 대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과거에 징계했던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없던 일로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그럼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릴게요. 다른 제3자가 해석하는 걸 떠나서 당사자들이 사면이라고 하는 식의 접근법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오신환 > 그것이 무슨 그 용어 자체에서 주는 무슨 당이 아량을 베풀거나 또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어감에서 주는 불쾌함들은 인요한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그건 그럴 수 있다, 다 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께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혁신위가 어떤 특정의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논의를 하거나 그것을 언급하면서 대사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 게 아닙니다. 그 대상 자체가 어디까지 사면에 대한 범위로 해석을 할지는 당 지도부가 판단하는 몫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단순히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취소하는 내용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복당이 허용되지 않았던 분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당이 지금 통합의 길로 가자라는 큰 메시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를 하나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내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의 어떤 경력이 전혀 고려 대상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까?

☏ 오신환 >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사면을 통한 우리 당의 통합을 이뤄가자라는 의미에서의 큰 정치적 메시지니까요. 향후에 공천과 그것을 연결하는 부분들은 당의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기구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만나셨잖아요. 그 뒤에 당내 역할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 오신환 > 일단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인요한 위원장께서 그동안의 접촉이 없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 봤던 그 이미지였는데 굉장히 당과 나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애국심과 충정에 대한 부분들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살아온 길부터 해서 많은 조언을 청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 오신환 >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할에 대한 논의를 또 인요한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대표께서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속에서 분명히 당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닐까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지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2호 안건의 키워드가 희생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언론은 영남 중진 험지 출마나 동일 지역 3선 초과 금지안 이걸 지금 해석을 하던데 맞습니까? 위원님.

☏ 오신환 > 그게 언론에서 계속 자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인요한 위원장께서 언론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희생에 대한 표현으로 기득권과의 싸움, 그리고 희생 없는 혁신은 의미가 없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그 포함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희생의 카테고리 안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 오늘 만날 계획이잖아요. 최재형 혁신위원회에서 도출했던 혁신안, 특히 공천자격심사, 이런 것들을 지금의 혁신위원회가 수용해서 다시 의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오신환 > 물론이죠. 어떤 것을 배제하거나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재형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의 혁신위원회 활동이었고요. 다만 그것이 최종 윤리위원회 징계 과정들 때문에 최고위에 보고조차 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안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혁신위원들 모두가 그 내용들을 공유했고요. 오늘 최재형 위원장께서 오시는 것은 그 혁신위 과정 속에서의 어떤 본인의 소회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선행 경험을 통한 자문들을 저희가 청해 듣고자 요청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숙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 함께 녹아져서 논의가 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시험도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위원님.

☏ 오신환 > 아니 그 부분은 다 열려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논의를 최종적으로 해봐야 되고 그 안건이 꼭 오늘의 발표 이후 안건이 될지 아니면 향후에 3호, 4호도 있으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울시 부시장도 지내셨잖아요. 김포 편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은.

☏ 오신환 > 저는 이 논의가 다소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고요. 제가 정무부시장을 할 때도 김병수 김포시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철호 전 의원도 김동연 지사가 경기남북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김포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을 접하고 있는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저한테도 여러 번 내비쳤거든요.

☏ 진행자 > 김포 쪽에서.

☏ 오신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의 의견으로 이것이 촉발된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럼 어떤 의견인지를 들어보고 이제 김포와 서울시가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그것이 확대돼서 메가시티 논의로 지금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단계적으로 일단 김포와 서울시가 과연 함께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서울시민들한테는 어떤 또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또 김포시민들에게는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논의가 더 확산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어제 구리시장 같은 경우는 구리시도 서울에 편입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는데, 만약에 연쇄 도미노로 주변 도시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나오면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오신환 > 지금 행정구역 개편 서울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다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드시 담겨져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의기관인 시의회나 도의회의 의결, 그리고 법률로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속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이나 또 찬반의 의견들이 다 담겨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 오신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오신환 혁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