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에 "민주, 경제 진단 왜곡"

"확장재정 펼치는건 물가상승 부추길뿐"
"민주, 재정건전 기조 무너뜨리지말고 합리적 제안해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년도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맞서 재정 확대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전 세계의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재정 정책에서 비롯됐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 금융기구들도 각국의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이라며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로 국민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고물가 상황을 끝낼 생각은 안하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이라며 "대다수 국민은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소상공인·청년지원 예산 등을 선별적으로 증액시킨 것에 대해 "시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고 소득 재분배 재정정책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면서 "민주당은 계속 R&D(연구개발)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통한 R&D 취지에 충분한 예산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규모 또한 재임 중에 대폭 늘리겠다고 확언했다"며 "야당에서도 이견이 있더라도 마치 정부가 R&D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랐다는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인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만큼, 재정건전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