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진유 “메가시티, 행정구역 개편보다 ‘네트워크’ 연결부터”

- 김포 서울 편입? 행정구역 개편 논의할 계기로서 의미
- 서울, 동경·뉴욕 등과 면적 비슷...급히 추진할 문제는 아냐
- 행정구역 개편 없이도 ‘메가시티’ 가능...中 징진지 등 사례
- 교통망·산업배치 등 계획 선행돼야..네트워크 연결이 핵심
- 메가시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마스터플랜 작성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기화 KBS 기자
■ 출연 : 김진유 교수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 김기화 :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죠. 경기도 김포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이 서울로 김포를 편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유 : 안녕하세요?

▷ 김기화 :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김포 편입론으로 본 서울 확장 문제, 이른바 메가시티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보실 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유 :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이 편입,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생활권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기화 :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행정구역 전반적인 개편 이야기 논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진유 : 네, 그렇죠.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의 어떤 경쟁력 향상이라든가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좀 논의할 그런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기화 : 하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서울시 김포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당면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지금 추진하는 바대로 속전속결로 진행돼서 서울시 김포구가 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 김진유 : 우선은 지금 서울의 면적이 작다든지 인구가 적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면적으로 보면 서울이 605㎢인데요. 동경은 한 동경은 한 622㎢ 되고 뉴욕은 한 780㎢ 돼서.

▷ 김기화 : 다 비슷하네요.

▶ 김진유 : 네. 면적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큰 데도 있습니다. 베이징 같은 데는 1,380㎢ 정도 되고 런던 같은 데도 1,580㎢ 정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도 있다. 또 인구도 사실상 서울의 인구가 한 970만이었는데 동경이나 이런 데도 비슷하거든요, 뉴욕이나. 그래서 김포가 편입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사실 서울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공간적으로 효율적이냐. 또 김포만 편입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인근 지자체들도 편입을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급히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김기화 : 아무래도 모양이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는 구역이 획정이 될 텐데 그거 자체가 도시의 어떤 경쟁력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 김진유 : 뭐 경쟁력 측면보다는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죠. 도시가 성장할 때 보통 동심원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커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래서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 그런데 김포가 바로 현재 행정구역대로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쪽으로 굉장히 길쭉한 이런 시가지 형태가 되죠.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개발할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포의 서쪽에다가 여러 가지를 놓게 되면, 기능들을.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통근한다든지 시설 이용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 김기화 : 하지만 김포 서울 편입이 맞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생활권이랑 행정구역 일치시켜서 메가시티 만들자.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서울을 더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김포고 원한다면 다른 시군도 같이 편입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일견 일리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메가시티론은?

▶ 김진유 : 메가시티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건 맞는데요. 그게 반드시 행정구역 개편이나 편입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도 옆에 뉴저지에 있는 많은 도시들, 그다음에 동측에 있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출퇴근하고 거의 생활권이 뉴욕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뉴저지에 있는 도시들이라든가 인근의 도시들을 다 뉴욕시로 편입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도시가 있고 중심 도시 주변으로 해서 거대 광역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라는 중심 도시의 크기랑 인구, 그게 뉴욕이라는 중심 도시의 크기랑 인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 개편은 과연 그렇게 개편을 했을 때 메가시티가 됐을 때 서울과 인천과 경기 이 수도권의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3개의 공간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징진지라고 하는 중국의 메가시티 전략이 있습니다. 징진지. 베이징, 텐진, 그다음에 허베이성.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했던 전략은 뭐냐 하면 베이징이 너무 과밀하다. 베이징의 과밀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능들을 텐진이라든지 허베이성의 주변부로 옮기면서 중심 기능은 베이징에 두고 그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로 잘 연결할 거냐. 이런 데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 김기화 :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도시 간의 거리가?

▶ 김진유 : 거기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 김기화 : 그럴 것 같아서요.

▶ 김진유 :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이즈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수도권에 비교를 해 보면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그 인근 도시 그리고 인천 이런 도시들 간의 기능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여기에 더 중심을 둬야 되고 행정구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는 그다음 문제죠. 그게 기능 연결이라든지 네트워크, 뭐 교통 네트워크나 산업의 어떤 기능 분배 이런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뭐 필요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교통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기능하게끔 하면 된다. 그런 것도 메가시티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구역 편입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그다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런 전략들이 잘 짜이고 교통망 계획이라든가 산업 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 김기화 : 방금 교통망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광역권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김포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은 골드라인 문제거든요. 너무 과밀하다. 이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하면 이런 출퇴근 시에 이런 김포 골드라인 문제 같은 게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 김진유 :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5호선 연장이라든가 제가 관련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편입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되고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대부분이 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해요.

▷ 김기화 : 그렇습니까?

▶ 김진유 : 네. 그 이유가 일단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걸 떠나서 기존의 계획들이 잡혀 있고 이게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그 계획들이 막 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노선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노선 문제는 경기도하고의 협의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천하고도 상당 부분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그 속도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편입이 되면 이제 도시철도가 되고 편입이 안 되면 광역철도가 되는데 뭐 국비 지원 같은 게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게 아주 신속하게 단축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이런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 김기화 :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황교수님께서 "김포가 서울 되면 지도도 바뀌고 행정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여기에 필요한 세금도 많이 들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어떤 행정적 소요가 드나요? 세금이나?

▶ 김진유 :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인데요. 일단 초기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니까 그쪽에 서울시의 재정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재정 투자로 인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수, 지방 세수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이 개발 가능지가 별로 없는데 그 개발 가능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또는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기화 :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메가시티 구상 앞으로 논의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또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김진유 : 메가시티를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 국토 전체적으로 몇 개의 메가시티가 필요한가. 수도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수도권, 동남권, 그다음에 호남권, 충청권. 그리고 그 메가시티들의 기능들은 어떻게 가져가야지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다시 수도권으로 내려오면 수도권의 서울과 인천경기 사이에 실제 생활권으로 본다면 경기의 대부분 인천, 이분들의 생활권이 뭐 서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떠한 득과 실이 있을지 이거를 따져볼 수 있도록 도시 계획적 또 교통 계획적으로 먼저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각 기초지자체, 시군들이 어느 광역지자체에 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화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유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