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위해 닻 올린 통학로 전수조사, 대상 학교급 확대·예산 확보가 추진력 관건”

6월부터 실시한 통학로 전수조사 결과 위험성 책정의 진일보 평가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교육청이 직접 답해야”
“202424년도 충분한 예산 책정으로 안전분야 정책 수행 힘을 얻어야”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이희원 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실시한 관내 604개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에 관한 질의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및 스쿨존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내 안전총괄담당관 부서가 출범하면서 해당 부서에 어린이 안전 문제에 관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요청을 한 것이다.

이날 교육감 상대 질의에서 먼저 이희원 의원은 “최근 전달받은 604개 학교의 통학로 전수조사 자료가 어린이 안전 위험성을 책정하는데 매우 진일보한 자료라 생각한다”라며 교육청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등 통학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더 걸렸다면 그 기간동안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도 함께 조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전수조사 이후의 진행과정을 묻는 질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12월 중에 통학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답하며 향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통학로 협의체 인력 구성에서 안전 전문가나 특정분야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 구체적 사안에 권한 있는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협의체 구성을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이은 질의에서 재개발지구 2곳으로 둘러싸여 있어 통학로 안전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임시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학교순환버스나 다람쥐버스 등 특화된 교통수단을 통해 통학문제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하는 질의에 조 교육감은 “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이 약 120억원가량 되는데 경직성 경비가 70% 약 90억 이상이고, 보조금 부분과 학교지원금을 제외하면 운영비가 약 5억원가량밖에 안 되는데 이 비용으로는 효과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실현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 예산에는 안전 분야 예산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안전이 없으면 교육도 없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안전에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청이 신경써줘야 한다”며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확대를 통해 통학로 전수조사 뿐만아니라 쟁점 위험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통시설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많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사무감사에 충실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각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가분들이 서울교육을 위해 힘써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