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재정확대 주장은 모순투성이…조삼모사만도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확장 재정을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에서 비롯됐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견을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