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다툼 중단"…군산시의회, 새만금 예산확보 주력 제안

김재수 기자 2023. 11.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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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는 3일 군산시와 김제시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5일 시의회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원상 복구보다 관할권 대응에 중점을 두겠다는 당시 입장과 변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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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3일 군산시와 김제시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5일 시의회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원상 복구보다 관할권 대응에 중점을 두겠다는 당시 입장과 변화된 것이다.

시의회는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단군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 및 관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78%의 새만금 SOC 예산삭감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라북도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도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 섞인 원성도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전라북도지사의 위기관리와 조정능력에 대한 지도력의 부재를 한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70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응하기도 모자란 시기에 이렇게 불신에 불신이 이어지면 결국은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야 할 때로 백척간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없던 힘도 끌어모아야 한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군산과 김제가 상호 간 관할권 주장을 멈추는 것은 당연지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김제의 관할권 주장으로 새만금 사업은 물론이고 도지사가 제안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에도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새만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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