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9조원 규모 이스라엘 단독 지원안 통과…민주당 반대

백악관과 상원 반대 예고에도 존슨 하원의장이 밀어붙여
IRA 감축법에 들어가는 예산 삭감안 연계돼 반발 사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는 미국 하원이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143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지원 법안을 가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백악관의 거부 예고와 상원의 초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지출 삭감안과 연계해 찬성 226표 대 반대 196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1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다.

NYT는 대체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당적에 따라 표가 크게 갈렸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 중 하나인 인플레이선감축법(IRA) 집행에 필요한 국세청의 지원 예산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요청한 1050억달러(약 142조원) 규모 패키지 법안과는 다르다. 이 패키지에는 이스라엘 지원안과 우크라이나 지원안(614억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안, 국경관리 강화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극우 성향인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안만 담은 143억달러 규모 예산안만을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하고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이스라엘 지원안만 들어 있고 "당파적인 독소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하원 표결에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이 제안을 상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초당적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대계인 슈머 원내대표는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 공화당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강경 우파적인 제안을 연계시킨 건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공화당은 어쨌든 하원이 지체 없이, 그리고 재정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밀어붙였다.

대표 발의자인 존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지출을 보장하고 우방이자 동맹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줄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어떤 지출 삭감도 없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단독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겠지만, 지출 삭감안이 포함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안은 시기가 밀리게 됐다.

한편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인 상원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남부 국경, 대만 문제에 대한 지원안을 연계하는 문제에 "원론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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