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대로 괜찮은가…연례 세미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관
제도의 실효성·형사법적 관점 검토 외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가 11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시민들은 치안의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기도 했지만,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의 개회사로 세미나가 시작된다. 이어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실효성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대해 이야기한다.

토론에는 형사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광현 입법조사관, 심광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참여한다.

세미나는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