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앞서 ‘핵군축 회담’... 오바마 행정부 이후 처음

로이터=뉴스1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 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핵 군축을 주제로 만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통제와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WSJ는 이번 회담이 핵 군축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 상황과 정책 등을 파악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기존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는 이미 오래전 핵 군축 협정을 체결했으나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약했던 중국과는 아직 핵 군축 관련 협정을 맺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으나 미국과 러시아 간 핵전력 제한 협상에 참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핵전력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소규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500기를 넘어섰고 오는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를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는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이번 회담이 정치적 대립 속 향후 핵전력 강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물론 야심 차게 핵전략을 강화하는 중국의 핵 위협을 함께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미국이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은 또 양국이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산적한 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양국 관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하면서 급격히 악화했으나 최근 해양과 무역, 상업 문제를 비롯해 수출통제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미국의 고위급 군사 회담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원칙적인 합의를 했음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참가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는 등 아직 미국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퉁 자오는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장기적인 미국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과 같은 만남이 유지되고 정례화되면 좀 더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지리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환경 조성 노력의 하나로 열리는 것이어서 이번 회담 자체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워싱턴에서 미국과 군비 통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국장급 군비 통제 및 확산 방지 협상을 한다”며 “외교부 군통제사(司·한국 정부 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라 국제 군비통제조약의 이행과 확산 방지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교류할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주요 국가와 군비 통제 및 확산 방지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러시아와도 별도의 군축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26년 2월 장거리 핵무기 감축 협정 만료 이후 핵 위협 관리 구상을 담은 비밀문서를 러시아에 보내 협상을 제의했지만, 아직 러시아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뉴스타트는 실전배치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도 700기 이하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미국은 총 37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보유 핵탄두는 4490개 정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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