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또 '핵 카드' 꺼낸 푸틴

곽상은 기자 2023. 11. 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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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핵실험을 금지하기로 한 국제조약의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러시아 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비준 철회 법안에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CTBT 즉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CTBT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은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비준 철회 법안이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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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가 핵실험을 금지하기로 한 국제조약의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러시아 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비준 철회 법안에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위협의 수단으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CTBT 즉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원과 상원이 지난달 만장일치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푸틴 대통령까지 서명을 마치면서,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는 최종 결정됐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CTBT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은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비준 철회 법안이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BT는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 조약으로, 군사적 평화적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방식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가운데 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등 5개국이 CTBT 비준을 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채택된 지 27년이 지나도록 조약은 출범조차 못한 상태였으며, 이번 러시아의 비준 철회로 허울만 남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CTBT 비준 철회로 러시아가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러시아는 먼저 핵실험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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