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혁신안 따라하는 듯한 인요한 혁신위

국민의힘 혁신위원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제안이 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 조치가 이날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해당 인사들은 시큰둥하거나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다. 현 지도부와의 앙금이 깊은 현실을 엿보게 한다. 그렇든 말든 혁신위 입장에서는 1호 안건을 관철시켰다. 외관상 첫단추를 채운 셈이니 일하고픈 의욕이 날 법도 할 것이다.

이 여세에 힘입은 여당 혁신위는 3일 '국회의원 희생'에 방점이 찍힌 2호안 발표를 예고했다. 동일 선거구에서 3연임 초과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3연임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당의 경우 영남권에 다선 의원이 밀집돼 있는 만큼 혁신위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거질 수 있는 까닭이다. 다만 논란의 소지도 다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3선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잣대를 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역구로 이동했을 때 기존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여러 견해가 분출할 수 있어서다. 이게 명분은 좋지만 매우 정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분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여당 혁신위는 이에 더해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의원 정수 축소 등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하나 같이 파괴력이 큰 이슈로 재점화시키면 여론의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잘 하면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지지지 확장성과도 맞물린다고 볼 때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짚어보면 여당 혁신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의제들의 경우 대체로 식상하다 하자 않을 수 없다. 정치개혁을 논할 때면 등장하는 단골메뉴인데다 가장 최근에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일찌감치 훑고 간 사안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유야무야 됐지만 3선 초과 제한 문제도 야당에서 선수를 친 바 있어 여당 혁신위가 따라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이왕이면 궤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 저것 던지느라 쫓기지 말고 최대한 숙성된 혁신안을 고민하면서 내용물의 밀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개헌 사항 등과 씨름할게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것부터 발굴해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