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 말하면서 지역신문 외면하면 곤란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사. 사진=연합뉴스

전국 주요 지방신문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신협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올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면서 조속한 복원을 요구했다.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줄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강조하면서 정작 지역신문을 외면한다면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올해 82억 5100만 원에서 72억 8200만 원으로 11.7%나 감액된 상태로 국회에 넘어와 있다. 초·중·고생에 꼭 필요한 지역신문활용교육(E-NIE) 사업은 무려 8억 원이나 줄었다.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인재인턴 프로그램 예산도 손을 대 인턴채용 계획이 반토막 나게 생겼다. 국비(일반회계전입금) 지원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토록 예산을 편성한 것도 진의가 의심스럽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다. 국회가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이런 취지다. 그런데도 법 통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역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과도 배치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단순히 지역신문의 경영 개선만을 위한 기금이 아니다. 지역신문에 떡고물을 주듯 시혜를 베푸는 예산으로 보면 곤란하다. 지역민과 밀접한 취재·보도 지원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신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예산이다. 지역신문은 이 기금을 활용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다. 지역신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백번 지방 시대를 말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헛구호'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앞장서 기금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