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종노릇·돈잔치·독과점…연이은 尹 '저격'에 은행권 '한숨'

尹, 은행 겨냥해 연초 "공공재" 발언부터 "은행 갑질"까지
은행권 "총선 앞두고 은행에 압박 아니냐" 토로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들. 2023.6.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연초 '공공재' 발언 이후 지속적으로 은행의 행태를 '저격' 중인 윤 대통령의 행보에 은행권에서는 한숨을 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소상공인에게 대기업 대출과 비교하며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가도 문턱이 높다"며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책금융 상품을 다루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왜 은행에서 (정책상품의) 금리를 올리느냐"며 금융당국에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정책 자금을 은행에 맡겨 놓고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책 상품의)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것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이자를 받는지, 왜 올라가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연초부터 시작된 尹 대통령의 '은행 저격'…이자장사·거버넌스 지적

이같은 은행업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저격'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공공재로, 은행 시스템은 국방보다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성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건 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리가 상승하는 고금리 시기를 틈타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일주일 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34일간 15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은행권 경영촉진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은행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멈추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은행권의 이익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22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근로소득은 약 1억933만원이다. 평균 상여금은 308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만의 근로소득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尹 작심 발언에 당혹감… 은행권 "총선 앞두고 편가르기 아닌가"

이처럼 대통령이 은행권을 겨냥해 연달아 강경 발언을 내뱉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부도덕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글로벌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은행에서 사회공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 상대로 이자 감면하고 상환 유예하며 지원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너무 편가르기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국내 은행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 전년 대비로는 16.6%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오는 2028년 9월까지는 이자·원금 상환도 유예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은 금리가 낮은 시기에 수익이 덜할 때도 사회공헌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고금리 시기라고 횡재세 이야기까지도 나온다"며 "또 가계부채 부담이나 연체율 문제 지적하면서 대출은 줄이라는데 소상공인 대출은 하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한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대통령 발언은) 결국 총선 앞두고 무작정 은행한테 돈 더 풀라는 맥락 아니겠냐"며 "가계대출 하지 말라고 해서 그쪽이 막히니 기업대출이 늘어난 건데 그런 것까지 비판을 하면 은행보고 아예 영업하지 말라는 소린데, 그러면서 이자도 깎아주고 소상공인도 도우라는 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