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홉 번째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취재 뒷담화]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은 〈시사IN〉 기사의 뒷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담당 기자에게 직접 듣는 취재 후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 전문기자’로 일한다는 건 죽음을 기록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혜원 기자가 2년 사이에 여덟 명이 숨진 ‘e-편한세상’ 시공사 DL이앤씨를 취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역할을 하지 못했나?
법 시행 후 첫 사고가 난 게 지난해 3월13일이다. 세 번째 사고에서는 한 번에 두 명이 숨졌다. 현재까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8명이 숨진 뒤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 집행에 소극적이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낸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법이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면 사고는 또 난다.

여덟 번째 희생자인 강보경씨의 가족은 통영에서 올라와 현재 서울에 임시 거주 중이다.
해고된 사람, 비정규직 등이 걱정 없이 머물도록 시민사회가 마련한 쉼터가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꿀잠'이라는 곳이다. 이곳이 있었기에 강씨의 어머니와 누나가 상경해 하루 세 번씩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수 있었다.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한 해 산재 사망자 수가 극적으로 줄어든 적이 있다.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이 강조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안 주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영국 산업안전을 획기적으로 바꾼 '로벤스 보고서'의 말이다.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도, 간단한 지름길도 없다."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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