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러 'CTBT 비준 철회'에 "깊이 우려…무책임"

성명 발표…"국제 군비통제 체제에 대한 신뢰 후퇴시킬 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이는 우리를 CTBT의 발효에 가까워지는 쪽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중대한 조치를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조치는 국제 군비통제 체제에 대한 신뢰를 후퇴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라면서 "우리는 핵무기 폭발 실험과 CTBT와 관련된 러시아의 최근 언사가 무책임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을 추구하면서 핵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러시아의 불안하고 잘못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당국자들은 비준 철회 움직임이 (핵)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정부가 그러한 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여전히 CTBT 발효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핵실험 관련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CTBT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지 약 4주만에 실제 비준 철회를 단행한 것이다.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으나, 미국은 1996년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이 조약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으며, 인도와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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