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팟' 뒤 '빅 잭팟' 기다리는데…폴란드 무기 수출 '수은법' 발목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 소진…'자본금 확충' 개정돼야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진전
K2 전차 820대, K9자주포 436문 잔여 물량…'30조 이상' 규모 대기중

지난 8월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K2 전차를 타고 행잔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내 방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폴란드 2차 수출이행계약 협상이 핵심 쟁점인 금융지원을 문제를 두고 장기간 교착 상태다. 폴란드 정부가 2차 계약 규모의 80% 상당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본금 확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정부와 약 3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2차 수출이행계약의 방식과 금융지원 규모 등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 폴란드는 2차 계약 규모의 80% 수준에 대한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폴란드 2차 방산수출 규모에 대해 "30조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과 관련해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7월 폴란드와 체결한 기본계약은 △FA-50 경공격기(KAI) 48대 △K2 전차(현대로템) 1000대 △K9 자주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648문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본계약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고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시기는 이행계약(본계약)을 통해 정한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8월 맺은 1차 수출이행계약을 통해 △K2 전차 180대(약 4조5000억원) △K9 자주포 212문(약 3조2000억원) △FA-50 48대(약 4조2000억원) △다연장로켓 천무(약 5조원) 등을 수출하기로 했다. 1차 계약만으로 국내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기본계약을 감안하면 잔여 물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후속 이행계약이 관건이다.

2차 이행계약 협상의 핵심 쟁점은 폴란드 정부에 대한 우리 측의 금융지원이다.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는 방산계약 특성상 일반적으로 무기 판매국은 구매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일례로 프랑스는 지난 2021년 이집트와 라팔 전투기 30대 수출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의 85%에 대해 장기 대출을 제공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수출금융 한도에 걸려 폴란드 측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방산뿐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폴란드 계약 규모도 워낙 크다 보니 기존 자본금 15조원을 기준으로 한 수출금융 한도가 소진된 것이다.

이에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가 각각 발의했다. 개정에는 여야가 한뜻이지만 국회가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법안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23일(현지시간) 폴란드 토룬 포병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시험사격을 참관한 뒤 마리우슈 부아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함께 공동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2.24/뉴스1

방산업계에서는 국회가 조속히 수은법을 개정해 2차 이행계약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폴란드 총선에서 집권당 '법과정의당'(PiS)이 패배하고 친유럽 성향의 야권 연합이 승리한 틈을 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을 내걸고 한국으로 갈 수출 물량을 낚아챌 우려도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산은 단지 무기 수출만의 문제는 아니고 안보, 공급망 협력 등이 얽혀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로 실질적 역할을 하려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호주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예산의 수많은 쓰임새가 있어 대규모 계약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수출금융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융지원 문제만 해결되면 2차 이행계약은 마무리 단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폴란드 야권 연합이 집권해 계약이 틀어질 가능성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국가의 무기를 도입한다면 가격과 납기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약속하고 폴란드와 협력을 진행 중인데, 다른 국가들은 이런 협력까지 약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산 무기는 성능·가격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 문제만 해결하면 2차 계약 전망은 밝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