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김포의 열망, 진짜 변화로 반영하려면/박현갑 논설위원

섬 같은 김포, 서울 선택 이해돼
민주당은 경기북도안 성찰부터
부울경 광역발전 등 지역상생도
선국후당 자세가 총선승리 비결

박현갑 논설위원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메트로폴리탄 서울’이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 중이다.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방문해 김포의 서울 편입을 꺼낸 김포시장 발언에 화답하며 서울 편입 카드를 공론화한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론을 선점한 여당은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특별법안 발의도 준비하며 ‘메가 서울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공식 논평도 내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는 눈치다.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선용 포퓰리즘을 접고 행정구역 체제 개편부터 논의하자”(홍익표 원내대표),“국토 갈라치기”(김동연 경기지사) 등의 반응만 나왔을 뿐이다. 당 홈페이지에서는 2일 현재 한 줄의 논평도 찾아볼 수 없다. 여당의 선거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는 ‘무시전략’으로, 행정구역 개편 카드 등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속내가 보인다.

서울 메가시티 논쟁은 여당이 특별법안을 내면 여야가 논의해 원안 통과든 수정안 마련이든 결론을 내면 될 일이다. 김포시 등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택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최선의 방안인지는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 지켜보자.

현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가 국민의 요구를 대하는 태도다. 김포는 왜 경기도에서 탈출하려 하나? 공간적으로 보면 이해된다. 김포는 경기도 산하 지자체이나 경기도와의 지리적 연결고리는 약하다. 아래로는 인천과 접해 있고 위로는 한강을 접하고 있어 경기도와는 동떨어진 섬 같은 지역이다. 반면 서울과의 연결고리는 강하다. 서울로 연결되는 철도인 김포골드라인의 출근시간 이용객의 81.5%는 행정구역상 서울인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한다고 한다. 이러니 김포시민들로서는 서울 편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김포의 열망에 대한 두 당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국힘은 추진해 보자는 것이고, 야당은 행정구역 체제 개편 등 다른 주장을 한다.

국민의 고충 해소에 선거를 의식한 당리당략적 접근은 옳지 않다. 김포 같은 지역은 전국에 수도 없이 많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만 일자리가 몰린 상황에서 광역버스에 지친 몸을 싣거나 지옥철을 오가는 시민들의 고단함을 생각해 보라. 이런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는 정치가 민생정치일 것이다. 김포발 서울 편입론은 경기도의 경기북도 설치 움직임에 김포가 반발하면서 나왔다. 민주당으로서는 왜 김포 주민들이 경기북도안을 거부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성찰을 토대로 수도권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고 정부ㆍ여당을 설득한다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추구하는 서울 메가시티 방안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이해와는 맞지 않는다. 정부는 ‘서울 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내놨다. 수도권 위성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더라도 수도권 비중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메가 서울 프로젝트에 힘을 실으면 실을수록 지방시대 구현은 그만큼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부울경 경제공동체 추진 등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필요하다.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교통·통신 등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당의 강령 내용이다. 정부도 전국 어디에서 살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꿈꾼다. 선당후사 이상의 ‘선국후당’의 정치로 김포의 열망도 반영하고 지방도 살리는 방안을 내는 정당이 총선 승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