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표 민생경제 방안, 총선 앞 포퓰리즘 아닌가

이재명 대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방탄’ 국회와 단식 등으로 민생경제 정책에서 손을 놓다시피 했던 제1야당의 대표가 ‘민생 정당’의 면모를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민생경제 회복을 주장하면서 정작 이 대표가 내놓은 내용들이다. 이 대표는 “국민은 경제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시 소비세액공제,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저소득자 월세 공제, 3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인하 등의 카드를 제시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재정 지갑을 열어서 쓰고 보자는 방안들뿐이다. 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현실에서 예산으로 마구 선심 쓰는 일을 정부라고 몰라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겠나. 전날 시정연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긴축 재정의 불가피함을 거듭 호소했던 마당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ㆍ여당이 되레 지갑을 여미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퍼주기로 나라 살림이 구멍 나게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불가피하게 23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이 된 내년 예산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투자를 위해 어떻게 규모 있게 쓸지 지금은 그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그제 시작된 국회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헛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 맞대고 단속하는 의지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