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 열쇠 쥔 교육특구 올바로 설계하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 2023.11.2 연합뉴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열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재를 힘껏 키우고, 이렇게 육성한 우수 인재들이 정주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연내 공모를 통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3년간 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한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을 짜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초중고 학생 선발과 교육에 대한 자율성이 커지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추진할 수 있다. 의대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대해 지역 인재 특별전형 비율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지역의 중점 육성 산업과 연계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여러모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다. 일자리, 의료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 집중의 주요 원인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과 의료는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했다.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정교한 설계로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다.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선점해 학교 서열화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