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종노릇’에 배 불린 은행들이 해야 할 일들

서민 고금리 고통 속 은행 ‘최대 호황’
과점체제 수혜만큼 사회 환원 힘써야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회사원 등을 초대한 가운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출금리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한 수산업자의 호소에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반드시 깨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통스런 고금리 기조 속에 빚더미에 앉은 한계선상의 영세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민생 대화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어렵게 번 돈을 은행빚 갚는 데 다 쓰고 있다. 은행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어떤 참석자는 “너무 힘들어 가족들끼리 ‘다 내려놓자’는 얘기까지 나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역대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은행의 호황을 서민들의 고통과 마주세우고, 그 책임을 은행에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예대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은행의 현실을 감안하면 빈궁하기 짝이 없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지난해 국내 은행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만 56조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29조 4000억원을 벌어들였다. 금리상승 효과라지만 ‘대출금리는 재빨리, 예금이자는 천천히’ 올리는 얌체 영업 방식이 이익을 더 빠르게 키웠음을 부인할 은행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순익만 18조 6000억원을 냈다. 올해도 3년 연속 ‘사상 최대 순익’ 기록을 세울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었다. 30대까지 명예퇴직을 받아 주며 퇴직금과 별개로 1인당 3억~4억원씩 희망퇴직금을 쥐여 줬다. 그래 놓고는 상생금융에는 고작 1조 2000억원을 썼다.

은행에 대한 지나친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외국과 달리 정부의 과보호 속에 크고 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정부가 신규 인가를 내준 곳은 인터넷은행을 빼고는 전무하다. 그러니 파격적인 서비스나 금리체계 개선을 고민할 리 없다.

부동산 버블과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빚더미에 앉은 영세서민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절규하는지를 생각한다면 과점체제 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정부의 역할과 별개로 은행 스스로 영세서민의 고통을 덜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을 더 강구하고 정부와 함께 한계선상의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찾기 바란다. 이자수익의 8분의1에 불과한 비이자수익을 끌어올리고 해외 영토를 개척하는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과 비은행 간 경계를 과감히 허물어 운동장을 넓혀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