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희생양 만들기’ 정책, 이젠 바꾸자/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지역이기주의·님비… 쉽게 단정해선 안 돼
갈등 피할 방안 충분히 고민하지도 않고
소수 입 막아 이익 챙기는 정책은 ‘폭력’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인류의 역사, 심지어 신화 속에 ‘희생양 만들기’의 비극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철학적 해석을 제시한 사람은 프랑스 사학자 르네 지라르였다. 인간들은 사회에 위험이 닥칠 때 특정 집단에 책임을 뒤집어씌워 희생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질서를 회복시켜 왔다.

제물로 선택되는 대상은 늘 약자 집단이었다. 보복할 능력조차 없는 약자를 희생시켜 정치적 제물로 삼고, 때로 신성한 제의로 신화화하기도 했다. 지라르가 분석했던 신화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희생양 만들기를 서술하는 구조였다. 하나의 예외가 성경이었다. 처절하게 죽임당한 예수의 이야기를 희생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저주와 폭력의 집단적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서사 구조였다. 지라르에게 성경은 거대한 러브 스토리였다.

나는 요즘 지역개발로 갈등이 벌어지는 전국의 현장을 방문하며 사례 연구를 하는 동안 지라르의 희생양 만들기가 자꾸 떠오른다. 고대의 신화와 암흑의 역사에 나올 비극이 21세기 한국의 개발 현장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소수의 약자 집단을 희생양 삼아 개발 정책의 사업이익을 남기고 다수가 손뼉치는 현상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님비’라는 용어로 은폐한다.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현장에서 희생양 만들기에 저항하는 약자들의 외침을 한낱 님비로 묘사하는 것은 행정의 ‘ㅎ’ 자도 모르는 학자이거나 민초들의 삶에 연민조차 느낄 줄 모르는 가짜 공무원의 호도일 뿐이다.

나의 사례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님비는 없었다. 지역이기주의로 지칭되는 대부분의 갈등은 유사한 구조를 내포한다. A라는 지역에 군청이 혐오시설을 만들기로 하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투쟁에 나선다. 생업에 지장을 받고,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을 먹으며, 일부는 경찰서에 불려 가기도 한다. 이 투쟁을 거쳐 B라는 지역으로 혐오시설이 변경돼 현장에 가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왜 군청은 당초 B에 혐오시설을 설치해야 옳았을 것을 A라는 지역으로 결정해 고통을 야기했을까. 무지와 부패 외에는 달리 상상할 어휘가 없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주민들이 투쟁해 이긴 강원 평창군 거문리 사례를 보자. 평화롭게 주민들이 살아가는 동네였고, 강원도와 평창군의 시니어 낙원 프로그램에 의지해 인구가 유입되는 중이었다. 갑자기 마을 뒷산에 초대형 풍력발전기 9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주민들이 접하고 투쟁에 나섰다. 산업부의 불법한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뒤 7개월의 투쟁 끝에 승리했다. 주민들은 마치 ‘희생양 만들기’의 올가미를 빠져나온 기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에는 풍력단지를 만들 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리 규정 자체가 없다. 지역의 찬반을 결정할 민주적 절차와 원칙도 없다. 일부 주민을 희생시켜 풍력단지를 만들 만반의 여건을 정부가 완비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많은 갈등 현장에서 풍력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피해를 받지 않는 주민들은 일부 심각한 피해 주민들을 희생양 삼아 찬성표를 던지기 일쑤다. 사업자가 동네 단위로 던지는 지원금은 공공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박탈하고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오간다. 희생양을 만드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매표 행위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 줘야 시정될 듯하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소수를 희생시켜 이익을 남기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집단적 폭력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희생자의 외침을 님비로 매도하며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을 정상적 업무 추진의 일부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희생양 만들기’에 의존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꾸자. 그것은 미개한 폭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