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경기북도 설치 입장 먼저 밝혀야/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전국부 기자

여당 대표는 최근 경기 김포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을 건의하자 “일리가 있다”며 당론으로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비슷한 처지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한 번 더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 같은 김포시장과 여당 대표의 문답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요미걸련’(搖尾乞憐)이라는 말이 있다. 꼬리를 흔들며 연민을 구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당에서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그런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내년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자 나온 인기 영합적 발언으로 읽힌다.

5호선 연장 등에서 서울시 도움이 절실한 김병수 김포시장이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 없이 맞장구를 쳐서야 되겠는가. 당사자인 서울시장은 신중한데, 여당이 먼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 편입을 바라는 지역이 어디 김포시뿐인가. 서울 지역 국번(02)을 쓰는 일부 고양지역과 광명, 과천을 비롯해 서울시 경계 인접 주민들도 대부분 서울 편입을 바랄 것이다. 생활권도 연접한 서울이 더 가깝다. 해당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 그다음 연접하게 될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김포시는 경기남부에도 경기북부에도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지도에서 서울, 경기, 인천 행정구역 경계를 보면 서울시보다 차라리 인천시에 가깝다.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김포시 차원에서야 별문제 없겠지만 펄쩍 뛰는 경기도와 도의회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여당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착실하게 절차를 밟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지난 9월 하순 김 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찾아가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으나 현재 아무런 입장이 없지 않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분할과 관련한 사항이 다뤄지는 만큼 경기도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행안부 검토 후 주민투표까지 3~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최대한 빨리 주민투표 진행 여부를 결정해 줘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3건이 통과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늦어도 내년 1월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가 설치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김포시장과 여당 대표의 뜬금없는 문답에 비하면 경기북도 설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