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특목·자사고 설립 부추기는 촉매제 되나

교육부 "우수 지역 학생 위한 특구, 전국단위 자사고 수요 없을 것"
교육계 일각에선 학교·지역 간 '우열반' 형성 가능성 우려도 제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이 자칫 교육발전특구 내 특목고·자사고·영재고의 설립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특구 내 고교의 우열화, 특구와 비(非)특구의 우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학생 선발방식의 다양화 등을 최대한 보장한다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학교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고 싶다고 교육감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이를 승인하면 학생 선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특정 목적의 특목고 설립을 함께 추진할 수도 있다.

현재도 교육감이 고교의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같은 자사고 설립·전환도 가능해진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의 학교는 자녀 한명 한명의 꿈을 키우는 모습이 될 수도,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도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고 지적했다.

송 정책위원은 특히 "학교 설립 등 법령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을 특례로 넘을 수 있어 지자체장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는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강원은 국제학교 유치, 충북은 AI바이오영재고·국제학교 설립 추진 중인데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부는 우수한 지역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인 만큼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사고 등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교육발전특구 취지에 맞춰 신청할 것으로 본다"며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자사고 등을 과연 지역 주민들이 원할지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