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잘 쓰일 수 있다면 증액도 가능"···R&D 예산 혼란 가중

R&D 예산 '증액' 언급했지만, 내년은 '일부 삭감' 방점
野 "내년 R&D 예산 삭감 사태 해법 나오지 않아"
과학기술계 현장은 예산 정해지지 않아 '카오스'

윤석열 대통령,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격려사. 연합뉴스

 
"R&D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다면 두 세 배 증액도 가능하다"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돼 혼란에 빠진 대덕연구단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다. 과학기술계의 관심은 대통령의 입에 쏠렸다. 젊은 연구자들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증액'을 언급했다. 시기는 말하지 않았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선포식'에서의 메시지도 유사하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연설 등을 종합해볼 때 '시스템 개선 후 예산 확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문제가 된 내년 R&D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젊은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R&D 언급

윤 대통령은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를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교의 젊은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어김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과제 기간이 너무 짧다 △신진연구자가 초기 연구비를 받기 어렵다 △글로벌 협력 중요성을 알지만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나눠먹기는 절대 안된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R&D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유사했다. 단, "잘 쓰일 수 있다면 두 세 배의 증액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왔다.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잘 쓰일 수 있다면"의 조건만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시정연설과 선포식 연설에서 대통령의 R&D 예산 언급

과학기술계는 내년 R&D 예산 삭감이 다시 일부 증액되는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특히 두 번의 대통령 행사를 변곡점으로 봤다. ①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②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선포식이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내년 R&D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두 번의 행사에서 R&D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내년 R&D 예산이 포함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수 차례 연급한대로 △국가전략기술 부분과 △글로벌 공동연구 쪽의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 강화'에 R&D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SBS D포럼' 인터뷰에서는 더 나아가 "제 재임 중에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여전히 과학기술계 현장은 '카오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과학기술계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논의 될 때 보완 사항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냈을 때 국회가 수정 의견을 내는데,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니 보완점도 어느 정도 보겠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여당에서도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은 복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당은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 내년 R&D 예산의 증액 가능성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난 후 "사상 초유의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며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진 연구 현장에는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다 지연돼 자기 짝을 찾지 못한 예산이 아직도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서 "계획들이 다 엎어지면서 모든 게 뒤로 밀렸고 내년에 먹고 사냐 죽냐의 문제로 인해 다들 카오스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R&D 지원 시스템 자체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 정비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은 일부 삭감하지만 이후에 시스템이 정비되면 얼마든지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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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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