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쪼그라든 새만금 예산… 복원 시그널

의원 삭발·릴레이 단식 격앙모드
김관영 지사 건의… 尹 “긍정검토”
6일 대면 회의, 8일 韓총리 방문
당정 기류 변화에 국회서 복원 전망
전북도 7일 상경집회서 수위 고심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상당 부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새만금 예산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복원하는 방안이 정부·여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기류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의회에 참석해 김관영 전북지사로부터 새만금 예산 복원을 공식 건의받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만금지구에 사상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이루어져 60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으나 예기치 못한 예산 삭감으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삭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는 격앙된 민심을 전달했다.

이후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시각이 달라졌다. 서류로 대체하던 새만금위원회 회의도 오는 6일에는 대면 회의로 열려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8일에는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을 방문한다.

전북도는 지난달 24일 전라북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공세를 폈으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질의 조차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것도 여당이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오는 7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새만금 예산 복원 범도민 상경 집회’의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다. 애초 김관영 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이 삭발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와 여당의 기류 변화에 따라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새만금 예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게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이 살아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원만 반영됐다. 부처를 통과한 예산(6626억 원) 대비 78% 삭감된 수준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부처 반영액 580억 원 중 11%인 66억원만 배정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