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제자리·지방채 발행... 인천 핵심사업 차질 예고 [인천 2024 긴축재정]

市, 본예산 15조392억 올해比 8.1%↑...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증가 영향
일자리·R&D 사업 등 ‘후순위’로...3천867억 지방채 통해 재정 확대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내년 본예산에 주요 신규 사업의 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긴축 재정 모드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가 내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392억원을 확정했지만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 보조금 매칭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 본예산 15조392억원을 3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년 시의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13조9천157억원) 보다 1조1천235억원(8.1%) 증가했다.

그러나 세출 예산 증가가 이뤄진 사업 중에는 대상자 확대와 국고보조금 영향을 받는 사회복지 분야가 대다수인 탓에 주요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다.

시가 내년 본예산에 증액해 반영한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분야(1조5천942억원)과 부모급여(2천338억원) 모두 각각 올해 대비 8.8%와 79% 증액한 금액이다. 이어 시는 국비가 3배 이상 늘어난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역시 올해 예산 190억원에 내년 본예산에 220억원을 15% 늘렸다.

반면 시는 내년 추진을 약속한 주요 신규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내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도의 도입을 계획했으나 이에 대한 사업 예산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기반시설 사업인 인중로 지하차도 건설, 신포역~1·8부두를 잇는 지하공공보도 및 도로와 보행육교 등의 기반시설 건설비도 반영하지 못했다. 앞서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면서 국비 대신 시비로 사업 추진을 계획했다.

여기에 시가 주요하게 추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인 지역주도형 일자리 예산은 올해 예산 66억원 대비 60% 이상 감소한 29억원에 그친다. 또 정부 차원의 감액이 이뤄진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사업도 올해 예산 대비 57억원(13.2%) 줄어든 375억원만 반영했다.

시는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예산도 올해 대비 965억원(47.7%) 감액했다. 이 때문에 내년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이나 대상 축소 등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는 당초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올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바꿨다.

이 밖에도 시는 내년 주요 사업 변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올해 예산 대비 242억원(5.5%) 감액한 4천147억원으로 정했다.

특히 시는 내년에 사업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천86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시는 인천뮤지엄파크 건설사업의 348억원,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에 200억원,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83억원 등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본청 기준 채무는 3조3천993억원이다.

박 부시장은 “민선 8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등 1조7천325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은)미래세대의 재원을 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 역시 미래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들로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